법률칼럼

창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처벌과 징계, 실제 기밀이 아닌 자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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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군인, 군무원 징계 감경, 징계항고위원회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심 징계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징계항고위원회에서 달라진 결과,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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