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창원 카촬죄 대응 전략, 기수 vs 미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디지털성범죄, 처음부터 형량 차이가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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