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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실제 사건을 통해 확인하는 사림의 전략
창원 무고죄변호사,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 혐의로 번졌다면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범죄 고소를 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