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정수급 출석 요구,"원금 반환?" 5배 환수와 형사처벌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및 부정수급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이세웅입니다.

"나라 돈은 안타먹으면  바보라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길래 관행인 줄 알았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줄 정말 몰랐어요. 받은 돈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몰라서 실수로 받은 돈이니,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 잘 설명하고 원금만 반환하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결과는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환수 처분은 물론,형사고발 절차를 거쳐 '피의자' 신분이 되어 사기죄 등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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