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간호사의 의료법위반 혐의에서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성격과 접속기록을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로, 과거 알고 지내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접속해 환자의 진단명, 수술일, 수술명, 수술부위 등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임의로 열람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확인한 것은 간호사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확인하는 ‘수술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는 단순한 벌금 납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병원 내부 징계로 이어져 현재의 직장을 잃거나 향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의뢰인의 직업과 경력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죄판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의료법 제23조 제1항(전자의무기록)
• 의료법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의 보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본 사건에서 사림은 단순히 “의뢰인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의료법위반이라고 주장한 행위가 과연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에 해당하는지부터 법률적·기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시스템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간호사가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확인하는 ‘수술리스트’

② 환자의 상세한 의료정보가 저장되어 엄격한 열람절차가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EMR)’

사림은 이 두 시스템의 성격과 접근절차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병원 전산구조와 객관적인 접속기록을 통해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 확인한 수술리스트는 특정 일자의 수술 예정 환자들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업무용 자료로, 간호사들이 일과를 시작하면서 수술 일정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별도의 보안절차나 경고창 없이 확인할 수 있었고, 환자의 구체적인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EMR과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반면 개별 환자의 EMR에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부위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타과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록열람신청과 승인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객관적인 전산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검증 결과, 문제 된 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환자의 EMR을 열람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MR은 접속과 열람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 의뢰인이 확인한 ‘수술리스트’가 의료법상 보호되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술리스트 확인을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실제 해당 환자의 EMR에 접속·열람하였는지 여부
• 타과 환자의 EMR에 대한 의뢰인의 접근권한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객관적인 접속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림은 먼저 병원의 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수술리스트’와 ‘EMR’이 서로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술리스트는 모든 간호사가 업무상 확인하는 일정관리 자료인 반면, EMR은 환자의 상세한 진료정보가 저장되어 별도의 열람신청과 승인이 요구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산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환자의 EMR을 열람하기 위한 신청을 한 사실도, 실제 EMR을 열람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개념과 전자서명의 의미를 분석하고, 유사 사건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다른 사건의 판례들까지 제시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알려지게 된 실제 경로까지 추적하여, 해당 정보가 의뢰인의 EMR 열람을 통해 취득된 것이 아니라 환자 측 가족 등을 통해 이미 주변에 알려져 있었던 정보였다는 정황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의뢰인이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수술리스트’에서 해당 환자의 정보를 찾아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수술리스트가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조회만으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학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병원 전산시스템의 실제 구조와 수술리스트·EMR의 차이, 객관적인 접속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대학병원 내부 징계와 고용관계, 향후 이직 등 직업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간호사로서의 경력과 직업생활을 지켜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