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혐의에서 재범방지 노력과 직업상 불이익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성인 대상 음란 영상물 여러 건을 게시한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문제된 영상물을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및 여러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정식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 대상 업무를 하는 전문가로서,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경우 현재의 직업과 향후 경력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본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최대한 구체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림은 단순히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② 수사기관의 연락 직후 문제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③ 자발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한 점④ 게시행위로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극히 적었던 점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⑥ 벌금형만으로도 현재의 직업적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었고, 약 11년간 특정 분야의 경력을 쌓아온 숙련 기술인력이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공공기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신원조회와 자격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범죄경력이 남게 되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고용 유지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10년 이상 쌓아온 전문 경력과 현재의 생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 범행 인정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사 초기부터 이루어진 자백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
• 문제된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즉시 삭제한 사정
•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 초범이라는 사정
•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사림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반성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확인되는 사후 조치와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게시한 영상물을 지체 없이 모두 삭제하여 추가적인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서약서와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자료화하였습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물을 게시함으로써 별도로 지급받은 포인트가 없었고, 계정에 남아 있던 포인트 역시 실제 환가할 경우 그 가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장기간 특정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초범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관련 업무 수행과 고용 유지에까지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검찰에 정식 형사처벌 대신 불기소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사림이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 재범방지교육 이수, 초범, 미미한 범죄수익, 장기간 형성해 온 전문직 경력과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정식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