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관모욕죄 처벌기준, 군징계 종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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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림 형사전문변호사 이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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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욕을 했다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불만을 좀 얘기했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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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중 종종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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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불만을 털어놓은 말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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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민간과 달리 지휘체계와 질서를 최우선으로 보는 조직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관모욕죄로 이어져,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병행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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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병사분들이 의외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군 징계와의 관계까지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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