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군인 음주운전, 초범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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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림 형사전문변호사 이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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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음주운전에 연루되어 막막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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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였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는데 잠깐만 운전대를 잡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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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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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분은 동료와 술을 마신 후 복귀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예상 외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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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한 뒤 ‘인사사고’로 분류되며 상황이 급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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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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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군은 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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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구조와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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