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인 간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강제추행 고의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상호 호감 속 접촉 정황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고의가 부정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 강제추행
• 고의여부
• 신체접촉
• 불송치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