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간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강제추행 고의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던 남녀가 술자리 이후 숙소에서 함께 머무르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여성 측이 가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호 호감과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나 폭행·협박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추행의 고의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관련 판례 법리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신체 접촉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② 강제추행의 고의 및 비자발성 존재 여부
였습니다.

사림은 접촉 경위와 당사자 관계, 사건 직전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상호 호감·자발적 분위기 속 접촉 구조를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먼저 숙소 방문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침대에 함께 눕도록 요구한 뒤, 키스와 상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고소인이 고소 취하 의사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의자가 이후 어떠한 연락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은 강제추행 피해 상황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신체 접촉의 비자발성 여부

• 강제추행 고의 존재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사건 전후 관계 및 정황

사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재구성
→ 숙소 방문 요청·침대 유도 정황 제시

② 상호 접촉 구조 제시
→ 키스 및 상호 신체 접촉 상황 설명

③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 사건 후 메시지·행동 정황 제출

④ 판례 법리 제시
→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제한 판례 인용

이를 통해 강제추행 고의 및 비자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추가적인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