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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림
업무사례
사건의 흐름을 읽고, 판단으로 결과를 만든 사림의 사례
사건분야
군형사
사건결과
무죄
군 복무 중 육아시간 사용을 둘러싼 징계 사안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된 사건
군 육아시간 징계 항고 사건에서 감봉 2월이 근신 3일로 감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