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육아시간 사용을 둘러싼 징계 사안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된 사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하던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둘러싼 해석 문제로 군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복무 지속 여부와 향후 전역·연금 등 신분상 불이익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항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사림이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군인사법
•    군인 징계령
•    공군 양성평등업무규정(육아시간 관련 규정)

본 사건은
①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적법성,
② 규정 해석의 내재적 한계,
③ 징계가 의뢰인의 신분과 장기 복무에 미치는 영향(연금 감액 등)
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림은 항고 단계에서 원심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다투며
•    절차적 하자
•    사실관계의 무리한 판단
•    그리고 징계 양정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원처분 최대한 감경’이라는 현실적인 목표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군 내부 징계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    관련 규정
•    실제 운용 관행,
•    지휘·보고 체계,
•    인사권자의 승인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본 사안은 육아시간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확장·유추해석의 허용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    육아시간 사용 방식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한 신청·승인이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
•    원심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
•    가사 규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여부

사림은 항고 단계에서
•    원심 징계위원회가 징계기록 열람·등사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    규정 문언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는 인사권자의 사전 승인 하에 육아시간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    장기간 무징계 복무 이력,
•    지휘관 및 동료들의 탄원,
•    징계 확정 시 발생할 과도한 신분·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의 균형과 비례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감봉 2월의 징계는
항고심 단계에서 근신 3일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 복무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장기 복무 군인으로서의 지위와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