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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림
업무사례
사건의 흐름을 읽고, 판단으로 결과를 만든 사림의 사례
사건분야
민사
사건결과
기타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매매대금 전액 반환(4억 4,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900만 원 지급에 그친 사례
아파트 매수인의 누수 사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반환 청구에 대해, 누수가 계약 목적을 좌절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 4억 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