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본 사건은 장기간 지속된 개인적 갈등 관계 속에서 극심한 감정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재산 범죄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행위 이후 추가적으로 절도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양형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본 사건은 범행의 외형만 놓고 보면 재산범죄가 중첩된 중한 사안이었으나,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림은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범행 동기의 형성 과정을 과장 없이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책임은 분명히 묻되, 실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절도와 특수재물손괴는 모두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나 경과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다만 본 사건은

• 우발적 · 감정적 동기에 의해 범행이 발생하였고

•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기보다는 단기간 내 감정 폭발로 이어진 행위였으며

• 범행 이후 피고인이 즉시 후회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판단에서 범행의 맥락과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법적 특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평가할 것인지
•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의 회복이 가능한 사안인지

사림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범행이 장기간의 갈등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 범행 전후로 계획적 · 상습적 범죄 성향이 전혀 없다는 점,
• 피고인이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의 위법성은 명확히 전제하되,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재사회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실형 이외의 선택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를 도모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처벌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