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된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은 해당 업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 법리

본 사건의 핵심은
① 현금수거 행위 자체가 아니라②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고의) 존재 여부
였습니다.

사림은
• 피고인이 맡은 일을 알바로 인식하게 된 경위
• 지시내용을 신뢰하게 된 사정
• 피고인의 사회적 배경
• 행위 태양
을 종합하여 범의 부존재 구조를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 금융기관 직원 사칭이나 기망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 피해자와 직접 대화도 거의 없었으며

• 조직의 기망행위는 전적으로 본범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 수당은 약 18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 자신의 신원 노출을 전혀 회피하지 않았으며

• 일반인이 보기에도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태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핵심인 미필적 고의 부정 구조에 해당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
• 공동가공의 의사 존재 여부
• 단순 전달행위자의 형사책임 범위
•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

사림은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알바 인식 경위 입증→ 위챗 기반 비대면 업무 경험 다수
② 지시 신뢰 가능성 설명→ 명품 구매대행알바 구조로 이해하였던 사정
③ 고의 부정 사정 제시→ 소액 수당·신원 노출·직접 기망 없음
④ 사회적 배경 제시→ 경력 단절·우울 상황
⑤ 공동정범 성립 부정→ 조직 범행 인식·공모 증거 부재

이와 같은 구조로 1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공모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항소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긴 싸움 끝에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주문:→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