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특수강간 혐의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둘러싸고,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유죄 여부를 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여 의뢰인의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특수강간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간죄의 성립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무죄변론이 절실했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림은,

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②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③ 피해자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지

④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사건 전후 행동과 부합하는지

⑤ 검사가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였는지
를 중심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재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되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연히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유죄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합리성·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5시간 이상 진행되었던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의 방법과 순서 등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의 차이와 번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불일치 여부
• 특수강간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여부

사림은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5회 이상에 걸친 수사기록과 법정 증언을 세밀하게 대조하여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법과 순서 등에 관한 진술이 경찰·검찰 및 법정에서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법정에서도 핵심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시간적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위협 상황과 이후 성관계 사이에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다투었고,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제출한 다수의 녹취자료에서도 성폭력 피해에 관한 언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혐의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증거관계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특수강간 무죄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림은 항소심에서도 1심 증인신문과 객관적 증거관계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며 무죄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특수강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항소까지 방어하여 특수강간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