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1.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본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②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③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
④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노력
⑤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낮추는 양형 변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은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상당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변호인의견서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여부
2.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노력

1. •실형을 통한 격리가 필요한지 여부
2. •사회 내에서의 교정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사림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통해 중한 처벌의 필요성과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실형을 피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법정구속 및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