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는 모두 배척된 사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모두 원고 승소, 피고 반소는 전부 기각된 사건

• 부정행위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혼인파탄책임

2026-02-24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가 중첩된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병행된 사안에서 형사처벌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 학교폭력
• 학폭피해
• 학폭가해
• 기소유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폭행
• 모욕
• 사회봉사
• 소년
• 학생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