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법촬영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미수’로 축소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촬영물·캐시파일 부존재가 인정되어 일부 범행이 미수로 축소되고, 벌금형만 선고되며 추가 보안처분 없이 종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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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