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특수강간 혐의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무죄를 이끌어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특수강간
• 특수강간 무죄
• 성폭력범죄
• 항소기각

2026-05-08

불법촬영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미수’로 축소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촬영물·캐시파일 부존재가 인정되어 일부 범행이 미수로 축소되고, 벌금형만 선고되며 추가 보안처분 없이 종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법촬영
• 포렌식
• 성폭력범죄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