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미수’로 축소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범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촬영 범행은 인정하였으나, 특정 일시·장소의 행위에 대하여는 실제 촬영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 포렌식 조사에서도 해당 촬영물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 형법 제25조(미수범)

본 사건의 핵심은
① 촬영 실행과 촬영 시도의 법적 구별

② 포렌식 결과상 촬영물 존재 여부

③ 캐시파일 검출 여부의 증거적 의미

④ 공소사실 축소 가능성
이었습니다.

사림은 촬영 시도 정황은 인정하되,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는 기수 촬영이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특정 범행일시에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은 행위는 있었으나
포렌식 조사에서 원본 촬영물은 물론 캐시파일조차 검출되지 않았던 점,

• 일반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일정 기간 동안 캐시 흔적이 남는 점에 비추어 볼 때,촬영 시도는 있었으나 촬영 결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촬영 ‘기수’가 아닌 ‘미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 촬영 시도와 촬영 실행의 구별 기준
• 촬영물·캐시파일 부존재의 증거적 의미
• 미수 인정 가능성
• 공소사실 축소 여부

사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포렌식 결과 분석
→ 원본·캐시파일 모두 미검출 사실 강조

② 촬영 구조 논증
→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던 행위는 있으나 촬영 결과 부재

③ 미수 법리 적용 주장
→ 촬영 시도는 인정하되 기수 부정

④ 양형자료 제출
→ 공탁, 상담·치료 이수, 재범방지 노력 제출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검사가 스스로 해당 부분을 미수 취지로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하였고,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 보안처분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범행은 미수로 축소. 처벌 수위는 벌금형, 부수처분 없음
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