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전부승소 사례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아이템이 게임사에 의해 몰수되자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게임 내 아이템을 매수하였으나 해당 아이템이 비정상  경로로 취득된 것으로서 게임사로부터 몰수되었다고 주장하며 구매대금 상당인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 피고는 실질적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
•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하며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점,
• 아이템 몰수 사유가 피고의 귀책과 무관하다는 점
을 다투며 전면 대응하였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민법 제105조 및 제731조 이하(화해의 법리)

 본 사건의 실제 쟁점은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었습니다.

1)  피고가 거래의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2)  몰수 원인이 누구의 귀책에 기인하는지
3) 일부 금액 반환 후 분쟁 종결 합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4) 원고의 주장에 신의칙 위반 요소가 있는지 여부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사림은 "단순 송금 수령 = 계약 당사자"라는 원고의 단순 논리를 해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는

• 게임사 이용약관,
• 시스템 내 거래 구조,
• 제3자 개입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 게임사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몰수 원인이 "비정상적 오픈마켓 환불 절차"에 기인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 이는 피고의 고의·과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 반환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분쟁 종결 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가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인지 여부
• 아이템 몰수의 원인이 피고의 귀책인지 여부
• 일부 반환 이후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합의의 성립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사림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① 거래 구조 분석

• 원고가 실제 교섭·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의 존재
• 피고의 역할이 단순 수령·전달에 그쳤다는 점

② 게임사 사실조회 활용

• 몰수 사유가 범죄 연루가 아닌 기술적·시스템상 문제임을 입증
• 원고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확보

③ 합의 성립 주장

• 일부 반환과 관련된 대화 흐름을 통해 분쟁 종결 의사 존재를 주장
• 이후 추가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임을 강조

이를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분리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약 2,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거래 구조 및 합의 효력을 인정받아 전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