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 의 수치로 적발되었고,

면허취소 기간 중 운전까지 문제 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재판의 핵심은 범행 부인 여부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처벌 규정)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① 범행 경위의 구체성
② 피고인의 반성 태도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노력
④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처벌의 필요성"과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대비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 회식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 배정이 취소된 사정이 있었고,

• 운전 거리가 약 9km 내외였으며,
• 인적 ·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리한 점은 이미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면허취소 기간 중 운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음주 사실" 자체보다도,
동종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동종 전력 존재 상황에서 실형 불가피성 여부
•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가능성
•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책임
•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사림은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
→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반성문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 제출

② 사회적 기여 이력
→ 군 복무 및 직업군인 경력, 표창 경력, 사회봉사 활동 등 제출

③ 안정된 직업 및 가족 부양 책임
→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 직장 동료 탄원 제출

④ 재범 방지 조치
→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

이와 같이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실질적으로 낮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은 판결로,
양형 단계에서의 설득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