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피의자가 도심 고속화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아울러 동일 일자에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실도 함께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난폭운전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점 · 면허정지 등 행정상 불이익으로도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 형사소송법 제327조(이중기소금지)

본 사건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① 난폭운전의 구성요건 해당성
② "교통상 구체적 · 상당한 위험" 발생 여부
③ 동일 일자의 무면허운전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정

을 분리하여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림은 난폭운전 부분은 구성요건 불충족을 다투고,
무면허 부분은 포괄일죄 및 기판력 법리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주장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 난폭운전 부분

대법원은 난폭운전 성립을 위해 단순한 교통위반을 넘어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 발생"이 요구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6451 판결 등 참조).

경찰 수사과정에서 열람하였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 주변 차량의 급제동이나 급격한 진로 변경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 피해자 차량에 대한 직접적 충돌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 무면허운전 부분

같은 날 발생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황이었고,

대법원은 동일한 날의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일죄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일죄 전부에 미치므로,
추가 공소 제기는 이중기소 금지에 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 난폭운전의 구성요건상  '구체적 · 상당한 위험' 발생 여부
• 블랙박스 영상의 객관적 증명력
• 동일 일자 무면허운전의 포괄일죄 해당성
• 확정 약식명령의 기판력 범위

사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난폭운전 부분
→ 블랙박스 영상 분석
→ 단순 차선 변경과 난폭운전의 법적 차이 정리
→ '위험 발생' 요건 미충족 강조

② 무면허운전 부분
→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 자료 제출
→ 포괄일죄 및 형사소송법상 기판력 법리 제시
→ 공소권 없음 불송치 요청

이와 같이 구성요건 부정, 절차법적 항변을 병행하여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검찰은

• 난폭운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으로 최종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난폭운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포괄일죄 · 기판력 법리를 결합하여, 수사단계에서 전면 종결을 이끌어낸 형사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