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무 관계에서 사기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본 사건은 공사대금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가압류 해제 및 대물변제 약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OO상가 호실을 대물변제해 주겠다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약 4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상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관련 법리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대물변제 약정당시 변제 의사·능력 존재 여부
② 가압류 해제와 재산상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③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림은 거래 당시 협의 경위를 정리하여
“이행 지연 또는 불능”이 아닌 민사적 분쟁 영역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 피의자는 실제로 해당 호실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 다수 채권자와 가압류·담보권 정리 협상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호실은 제3자와의 분양·대출 구조가 얽혀 있어 단독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고소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 대물변제 약정 당시 변제 의사 존재 여부
• 변제 불이행이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가압류 해제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 다수 채권자 관계에서의 처분 가능성

사림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협의 경위 및 계약 구조 정리
→ 다수 채권자 협상 및 담보 구조 설명

② 변제 의사·능력 입증 자료 제출
→ 대물변제 제공 협의 사실 및 정산합의서 구조 제시 

③ 민사 분쟁성 강조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법적 구별 논증

④ 가압류 구조 설명
→ 후순위 담보 설정 등 제3자 가압류 상황 설명 
 

이와 같이 사기 구성요건 중 기망·편취의사 부재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 대물변제 약정 이행이 지연된 사정은 인정되나 사기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