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사례

본 사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원심에서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양형이라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본 사건의 핵심은

① 범행 동기의 비계획성·우발성
② 지속적 피해 회복 노력
③ 안정적 직업 및 변제 가능성
④ 초범 및 재범 위험성

을 항소심에서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림은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변제 진행 상황·직업 유지 필요성·범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구조화하여
원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매월 분할 변제를 지속하고 있었고
항소심 진행 중에도 추가 변제를 계속하였으며
안정적 직장을 유지하며 변제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은
•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파혼이라는 개인적 위기 속에서 발생한
• 일회성·우발적 사안
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범행 자체보다도 양형 조건 평가의 적정성이 핵심이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성

• 변제 지속 가능성

• 범행 동기의 계획성 여부

• 실형 필요성 판단

사림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① 지속적 변제 입증→ 항소심까지 총 약 5천만 원 변제하였다는 자료 제출
② 직업 및 소득 구조 입증→ 월 소득과 현 직장을 유지하여야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함을 설명
③ 범행 경위 설명→ 파혼이라는 개인적 위기 상황에서의 우발적 행위 논증
④ 재범 위험성 낮음 강조→ 초범·사회적 유대관계·탄원 자료 제출

이와 같이 피해 회복 현실성 +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변제를 계속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