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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일반형사
사건결과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된 사례
현금수거 행위에 보이스피싱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건
- 보이스피싱
- 사기
- 현금수거책
- 단순아르바이트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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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군형사
사건결과
무죄
군 복무 중 육아시간 사용을 둘러싼 징계 사안에서 항고 절차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된 사건
군 육아시간 징계 항고 사건에서 감봉 2월이 근신 3일로 감경된 사례
- 군 징계 항고
- 군인 징계 감경
- 군 육아시간 징계
- 군인사법 징계
- 군 내부 징계 사건
- 군 징계 변호사
- 군 복무 중 육아시간
법률사무소 사림 오시는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 미래드림빌딩 1층 108~110호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건의 흐름을 읽고, 판단으로 결과를 만든 사림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