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지인 간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강제추행 고의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상호 호감 속 접촉 정황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고의가 부정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 강제추행
• 고의여부
• 신체접촉
• 불송치

2026-02-27

사기죄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사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정을 인정받아 원심 실형이 파기된 사건

• 사기
• 집행유예
• 양형사유
• 피해회복

2026-02-2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된 사례

현금수거 행위에 보이스피싱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건

• 보이스피싱
• 사기
• 현금수거책
• 단순아르바이트
• 무죄

2026-02-26

불법촬영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미수’로 축소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촬영물·캐시파일 부존재가 인정되어 일부 범행이 미수로 축소되고, 벌금형만 선고되며 추가 보안처분 없이 종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법촬영
• 포렌식
• 성폭력범죄

2026-02-25

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는 모두 배척된 사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모두 원고 승소, 피고 반소는 전부 기각된 사건

• 부정행위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혼인파탄책임

2026-02-24

공사대금 채무 관계에서 사기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대물변제 약정 불이행이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

• 공사대금
• 사기
• 대물변제약정

2026-02-23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난폭운전은 구성요건상 ‘구체적·상당한 위험’이 없음을, 무면허운전은 동일 일자 확정 약식명령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각각 다투어 두 혐의 모두 수사...

• 난폭운전
• 무면허운전
• 이중기소금지

2026-02-04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취소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성 태도·재범 방지 노력·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

• 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 도로교통법위반

2026-02-0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던 임대인의 주장을 내용증명 발송으로 철회시킨 사례

합의해지로 종료된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판례에 근거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해 소송 없이 보증...

• 보증금반환거부
• 임대차계약
• 원상회복의무
• 계약해제

2026-01-30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전부승소 사례

온라인 게임 아이템 몰수로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 판매자가 아니고 몰수 원인에 귀책이 없으며 이미 분쟁 종결...

• 온라인게임거래
• 아이템거래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