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란물 유포 혐의에서 재범방지 노력과 직업상 불이익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게시물 즉시 삭제와 재범방지 노력 및 직업상 불이익 등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

• 음란물유포
• 인터넷범죄
• 불법영상물
• 불기소처분
• 형사사건

2026-09-04

고리 사채업자의 장기간 독촉에 대해 채무를 전면 재정산하고 내용증명으로 추가 추심을 중단시킨 사례

고리 사채업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대응하여 수년간의 거래내역을 재산정한 결과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독촉을 중단시킨 사건

• 사채
• 고리사채
• 사채독촉
• 불법사채

2026-08-07

대학병원 간호사의 의료법위반 혐의에서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성격과 접속기록을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대학병원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무단탐지 혐의 사건에서 병원 전산시스템과 객관적인 접속기록을 분석하여 의료법위반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 의료법위반
• 개인정보
• 무단열람
• 무죄

2026-07-10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새로운 양형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

• 미성년자 성범죄
• 항소심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2026-06-05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특수강간 혐의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무죄를 이끌어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 특수강간
• 특수강간 무죄
• 성폭력범죄
• 항소기각

2026-05-0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반성, 피해회복 및 합의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징역형...

•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
• 전기통신금융사기
• 집행유예
• 형사사건

2026-04-0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기각으로 최종 무죄 확정된 사례

현금수거 행위에 보이스피싱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1·2심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건

• 보이스피싱
• 사기
• 현금수거책
• 단순아르바이트
• 무죄

2026-03-19

사기죄 1심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시킨 사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정을 인정받아 원심 실형이 파기된 사건

• 사기
• 집행유예
• 양형사유
• 피해회복

2026-03-10

지인 간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강제추행 고의 부존재를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상호 호감 속 접촉 정황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고의가 부정되고, 혐의없음 불송치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 강제추행
• 고의여부
• 신체접촉
• 불송치

2026-03-03

불법촬영 사건에서 일부 범행을 ‘미수’로 축소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내고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촬영물·캐시파일 부존재가 인정되어 일부 범행이 미수로 축소되고, 벌금형만 선고되며 추가 보안처분 없이 종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법촬영
• 포렌식
• 성폭력범죄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