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는 모두 배척된 사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인정되어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모두 원고 승소, 피고 반소는 전부 기각된 사건

• 부정행위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혼인파탄책임

2026-02-24

공사대금 채무 관계에서 사기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대물변제 약정 불이행이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

• 공사대금
• 사기
• 대물변제약정

2026-02-23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난폭운전은 구성요건상 ‘구체적·상당한 위험’이 없음을, 무면허운전은 동일 일자 확정 약식명령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각각 다투어 두 혐의 모두 수사...

• 난폭운전
• 무면허운전
• 이중기소금지

2026-02-04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면허취소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반성 태도·재범 방지 노력·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

• 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 도로교통법위반

2026-02-0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던 임대인의 주장을 내용증명 발송으로 철회시킨 사례

합의해지로 종료된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판례에 근거한 법리와 증거를 제시해 소송 없이 보증...

• 보증금반환거부
• 임대차계약
• 원상회복의무
• 계약해제

2026-01-30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전부승소 사례

온라인 게임 아이템 몰수로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 판매자가 아니고 몰수 원인에 귀책이 없으며 이미 분쟁 종결...

• 온라인게임거래
• 아이템거래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2026-01-28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 거부 사안에서 청구금액 1,000만 원 전부를 인용받은 전부승소 사건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원상회복 위반 주장에 대해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 보증금 1,000만 원 전액 반환을 받아낸 사건

• 보증금반환
• 임대차종료
• 임대인의무
• 동시이행항변권
• 원상회복의무

2026-01-23

아파트 누수를 이유로 매매대금 전액 반환(4억 4,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900만 원 지급에 그친 사례

아파트 매수인의 누수 사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반환 청구에 대해, 누수가 계약 목적을 좌절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 4억 원대...

• 매도매수
• 하자담보책임
• 아파트 누수
• 매매대금 반환
• 중대한 하자
• 조정

2026-01-20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가 중첩된 상황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병행된 사안에서 형사처벌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 학교폭력
• 학폭피해
• 학폭가해
• 기소유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폭행
• 모욕
• 사회봉사
• 소년
• 학생

2026-01-1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단기간 가담·수익 부재·진지한 반성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불법도박
• 도박사이트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박개장
• 단순가담
• 범행기간
• 경제범죄
• 경제적 이득

2025-12-17